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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마라”, “전국민이 주목하는 수사… 진실을 마주할 때”

모든 국민이 주목하는 수사에 거짓이 있겠는가?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원내 최대 의석 야당 대표가 개인비리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는 것만으로도, 국가적 비극이라고 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이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벌이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혐의’. 성남시 소유 땅을 불법적으로 인허가해주는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사로부터 133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성남 FC에 유치했다는 ‘제 3 자 뇌물 혐의’ 및 각종 행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권력을 악용해 어떻게 천문학적 사익을 챙기고 지역 주민들에 손실을 떠안기는지를 보여 주는 토착 비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 규정하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도 법을 어겼다면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인바 이재명 대표는 개인범죄비리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이니 정치보복이니 ‘악질 프레임’ 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정쟁화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길거리 시위까지 하며 국정방해를 계속해왔고 오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 민주당 지역위원장들과 당직자, 의원실 보좌진들까지 차출해 대규모집회, 총력전을 벌인다고 했다. 

 

사실 대장동 등 각종 불법 혐의는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이재명 개인범죄인데 아무 연유도 모른 채 모두 끌려 나와 이재명방탄 홍위병 노릇을 하는 지경이라며 개인 불법 혐의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국가적 갈등과 낭비가 벌어져야 하는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정우택 부의장은 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8일 전후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재명 대표가 당내 의원들을 연쇄 접촉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표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공당의 대표가 자신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박하는 것은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영장 심사에 당당히 임해야 하며 민주당도 가뜩이나 고물가·고금리, 복합경제위기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블랙홀, 방탄국회 국정방해 만행을 되풀이해선 안된다며  이레라도 정쟁은 걷어내고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