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킬러규제 없앤다…2030년까지 8조 8000억 원 경제효과

구조개혁 완수·현장관행 혁파…‘덩어리 규제혁신’
첨단산업 지원·탄소중립 전환…‘맞춤형 규제혁신’

2023.08.28 08: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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