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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대로 가결

6건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충족 못해 부결
14일 전체위원회 서면 의결로 최종 피해자 결정

2023.07.14 08: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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