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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임차인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 강화…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2023.02.15 08: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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