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정역 재개발 현장이 시끄러운 이유!

양천구 신정역세권 재개발 현장의 주민들은 혼란스럽다. 2020년 재개발 시행사로 참여했던 이00씨가 법적문제가 비화되어 하차 하였고 자금참여 업체는 거금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당시 추진위원장은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을 당하였으나 모두 기소 없이 경찰조사로 마무리 무죄 처리되었으나 주민들의 오해와 당사자의 마음의 상처는 아직 치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의 진실은 언론과 SNS에 게제 될 예정이며 법적 검토 진행 중)

이 사건은 5년 전 (2020년)의 일이다. 그런데 최근 이00씨는 사업장 인근에 비공개 사무실을 내고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씨의 한 측근은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주택을 방문(지방까지) 하여 후한 가격을 제시하며 매각을 권유을 하고 있어 주민들은 혼란스러움을 호소한다.

이런 상황은 재개발관련법의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일부 주민과 전문가의 입장이다.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행정절차 중심의 사업이다. 그런데 공식 절차적 주민설명회 없이 토지 매도를 요구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훼손의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고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부당한 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공익사업이다. 이00씨의 행위는 공익 목적과 무관한 사익 추구로 관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이00씨는 투자자 및 당시 추진위를 비롯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준 당사자로서 5년이 지난 지금 불쑥 나타나 사무실을 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공익에 부합되지 않고 염치없는 행위라는 입장이고 10여 억원을 투입한 업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