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통해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를 철저한 조사하라 지시했다 지시의 배경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수많은 문제와 비리협의가 적발되어 대통령에게 보고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시정비신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전남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태양광 발전 실태를 살펴보고 100년대계를 향한 정책방향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깊어 보자는 취지로 기획보도의 시동을 걸었다.

 

세계 최고의 소금, 유네스코 생물 보호구역의 중심에 태양광 발전소 ? 

 

아름다운 섬 신안군 증도의 140만평 여의도의 두배 크기 규모 태평염전은 단일염전으로는 국내 최대다. 이곳 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황제소금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소금과 함께 세계 최고다. 아름다운 섬 ,청정한 바다, 깨끗한 갯벌, 신선한 바람과 태양의 선물에 의한 생태천국에서 세계 0.1% 명품천일염이 만들어 왔다.  

 

유네스코 세계생물보호구역, 생태적 우수성과 생물의 다양성으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생태환경을 관찰 할 수 있는 염생식물원,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 받았고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360호,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다.  

 

염생식물이 자라고  '게'와 갯지렁이, 짱뚱어 국제적 희귀 종 노랑부리 백로, 가창오리, 알락꼬리마 도요들이 가족을 이루는 증도, 해양 생태의 희소성과 중요성이 인정되어, 국내 최초로 갯벌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신비 가득한 곳 전 세계적으로 보호 보전의 책무가 주어진 세계 최고 수준의 천일염 생산지이기도 한 증도에 생태 환경에 영향을 주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유인도 6, 무인도 69개의 다도해 면적 33제곱킬로미터, 세대수 1061, 인구는 2082명이 살아가는 평화의 고장 증도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 

 

증도 갯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까지의 과정은 어렵고 힘든 2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 과정을 돌아보면 

 2004년 - 철새와 생태계 가치의 중요성 인식하고  보존 위한 홍보 착수했다. 

 2009년 - 생태환경의 보존과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증도페스티벌을 개최 하였다. 

 2010년 - 문화재청으로부터 철새와 생태계 보존을 위한 '증도 철새보호구역' 으로 지정 받았다. 

 2011년 - 생태계 보존의 홍보 위한 제 2회 증도페스티벌 개최하였고 

 2012년 - 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한 관광발전방안 연구에 착수

 2014년 - 네스코 등재 추진단' 구성 하였다. 

 2016년 - 생태계의 모니터링 및 철새보호활동 시작

-2021년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의 꿈을 이루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섬들은 40m 깊이 갯벌의 모래퇴적체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IUCN 적색목록 14종을 포함하여 90종, 5만 4천 개체 이상의 물새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은 갯벌로 평가받은 결과다.

 

유네스코  등재당시 정치인들의 약속  (2021년 7월 등재발표 직후 )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문화유산 지정 축하메시지에서 “과거에는 갯벌의 가치를 몰라 개발이 우선 했으나 이제 정부는 갯벌의 보전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 지사는 같은 날, 신안 갯벌은 300여 종 100만여 철새를 비롯 2천15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의 보고로, 전남이 대한민국 생태 수도로 자리매김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갯벌의 생태·자원을 잘 보존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의 말도 생생하다. 그는 같은 날 신안갯벌이 과거 한국을 대표하던 갯벌에서 이제는 세계를 대표하는 갯벌이 되었다며 체계적인 관리와 세계적인 홍보를 통해 세계유산으로서 갯벌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들의 말을 종합 정리하면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가치를 지키고 보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해겠다고 약속했는데 기자가 본 현장은 약속의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당시 국회도 발빠르게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932호]을 제정하였는데  특별법 제 4조 1. 2항에는 국가와 지방지치단체의 세계유산 보존 관리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특별법에 의에 도.군 조례가 제정되는데 도,군 조례 제4조1항에는 생물권보전지역에 적용되는 특례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고 명시되었고 제5조 1항에 군수의 책무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와 생물보전의 책무가 보였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에 의한 환경부의 육상 태양관발전시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살피면  평가 항목 중 나항에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이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 환경 평가 항목 중 나항의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을 요약하면  

 

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피해야 한다. 

 생태,자연도 1등급(식생보전 1-2등급, 비오톱지도가 있는 경우 비오톱 1-2등급) 지역

 생태 자연도 2등급이면서 식생보전등급 3등급 이상의 지역

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경사도 15도 이상이면서 식생보전등급 4등급 이상인 지역

 생태경관 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생태계 변화관찰지역, 겨울철 조류 센서스 조사지역 등 생태계 조사가 지속실시되는 지역

 산사태 위험 1. 2등급지

 그밖에 비형지질, 수질, 경관을 환경서 평가시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위 내용이 적용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존지역에서 태양광 설치행위는 없어야 한다. 

 

 

세계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는 전세계인과의 약속이며 국가적 신의 문제다. 

 

2021년 7월에 열린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올림픽 매달처럼 화려한 열매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따름을 인식해야 한다. 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발생하는 세계인에 대한 책무와 의무가 따라붙기 때문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보호 보존관련 보고서를 작성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세계 유산 등재 이유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기재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유산 보유국은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으며 경고 뒤에는 권고에 따라 문제를 개선해야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세계유산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세계유산위험 목록에 오른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면 유산 등재가 취소된다. 1972년 세계유산제도가 시행된 후 취소사례는 모두 3건이며 그중 2건이 영국 리버풀 해양도시 유산과  독일의 드레스덴 멜베계곡 유산이  취소 된 바 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등재과정에 참여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노력

 

세계 문화유산 등제의 출발은 2008년 문화재청에서 서남해안 갯벌과 염전을 세계유산 잠정 목록 신청 에서 비롯된다. 2012년에는 국무조정실 지원하에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 전남, 전북. 충남과 고창 보성, 서천 순천 및 신안군 공동으로 지원하는 재단법인 서남해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이 설립되어 등재신청을 준비하고 활동을 전개하여 2014년 한국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수많은 노력 끝에 이룬 결과다. 

 

태양광의 광풍은 세계유산을 위협한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자랑 세계유산의 중심지에는 태양광 발전을 위한 허가 준비가 한창이다. 힘들게 만드는 소금과  태양광 발전 수익을 놓고 튀긴 주판알이 주는 결론에 대기업이 참여하고 지자체가 동조하는 모양세다. 

세계 유산 보호 협약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기반으로 자연 ‘보호’를 주된 목표한다. 경관, 지질,  생물다양성, 생태적 보편적 가치, 보호받아야 할 국가적 소중한 자산에  생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태양광이라는 발상이 옳은지 의문을 제기하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국민적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좋은 정책이나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태양광 발전은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태양광문제는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난립과 환경훼손에 있다, 다시말해 태양광 발전의 궁극성은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은 호흡을 조절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개발을 통해 발전소 설치 운영과 폐 패널처리에 따른 환경문제 및 토지점유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태양광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 및 수출증대 등 일석 삼조의 효과 노리며 소중한 세계유산관리 보존에 헛점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