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민당정 협의회 참석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조

2023.03.13 23:16:36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선출 후 첫 번째 당·정 협의회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민생안정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함께 노동조합 투명성과 노동시장의 개혁에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13일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국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에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라며 잠재 성장률이 2% 밑으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려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고용 시장의 정상화와 노사 협력관계 구축 등으로 노동개혁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노동개혁은 국민의 삶 자체인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임과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과제라며 그중 회계 투명성은 기본이고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의 불투명성은 개혁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 강조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더 이상의 잘못된 관행과 죄를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민·당·정의 주제인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로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불투명한 노조 회계, 산업현장의 불법 폭력과 과도한 노동현장의 침해 사안은 오롯이 아무 죄도 없는 성실한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강성 귀족노조가 법을 무시하고 과격한 폭력을 일삼고 있는 것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자처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는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이라고 치부되는 민노총의 눈치만 보고 수수방관을 넘어서서 때로는 방조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제 강성 거대 귀족노조는 조합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만 할 시기가 되었다. 노동개혁,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나 반드시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있다며 우리 당과 정부는 원팀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잘 도출해주시기를 바라고, 논의된 결과로 우리 당 정책위에서 신속하게 후속조치와 입법안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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