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연구원이 본지 발행인 e-mail에 보내온 자료에 "박덕흠 국회 사임위원장의 칼럼 「하이브리드 전쟁시대 우리의 대응전략」내용에는 국방전략에서 금융, 에너지, 식량, 과학 등 모든 분야가 상호 연결된 하이브리드 전쟁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의 빵바구니라 ㅂ루리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감소는 식량위기를 가져왔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자국이익을 우선하는 민족주의현상까지 짙어지면서 식량위기를 악화 시켰다고 했다.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의 경우 과거를 벗어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대처할 필요성을 역설 했고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력관계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음은 박덕흠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현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위원장의 칼럼 전문이다.
작금의 우리는 국방전략, 금융시스템, 에너지, 테러행위, 식량산업, 과학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상호 연결 융합된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국가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 침략이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현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비군사적 위협까지 다양화·분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위협이 처음 발생한 지역을 넘어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안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1년이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세계의 빵 바구니’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밀, 보리 및 기타 곡물 수출 물량은 급격히 감소했고 이는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지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식량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경제위기로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족주의 현상까지 짙어지면서 식량 위기는 더 악화됐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직격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새로운 공급원 확보에 나서는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러시아도 유럽이 아닌 새로운 시장 확보에 나서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진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인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과 다자 안보협력을 맺은 나라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대거 수입하거나 감산하는 등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난민 수용에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기존의 경제난민에 더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까지 급증하면서 유럽의 난민 수용에 과부하가 걸렸고 각국에서 반이민·반난민 정서가 심화됐습니다. 또한, 얼마 전 구글 위협분석그룹(TAG)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군에 속한 조직까지 우크라이나 국방부, 외무부 등 주요 정부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이어오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안보 위협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 위협이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국가적 위기가 과거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연결성을 잘 활용한다면 대응과 문제 해결을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최근의 안보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북 분야의 첩보 수집 및 방첩 활동에 치중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 대상을 다변화하고, 많은 국가와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 안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위기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위기대응 조직 설치 등 긴밀하고 체계적인 공조 역시 필요합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복합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핵, 경제, 사이버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외교·안보 자문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예측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관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했고 NATO도 한국을 ‘적극적인(active) 파트너’라면서 강력한 협력 관계가 발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력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변이와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인류의 역사와 공존해 왔듯이 앞으로는 지금과는 또 다르게 더 다양한 유형의 ‘안보 위협요인’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포괄적인 정보 수집과 다양한 다자협력 구축으로 ‘안보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