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은 29일, 2041년부가 시작되어 2055년이면 완전고갈된다며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시한부 선고가 당겨졌다고 말했다.

그는 5년전5차 추계때보다 기금소진이 2년 더 앞당겨졌고, 1년 앞당겨진 적자전환을 막으려면 현재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19.57%로 2 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마저도 너무 낙관적인 분석,허망한 기대라며 출산율,고령화,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상황이 더 나아진다는 이대로라면 고갈시점이 몇년 더 앞당겨질 게 분명하다고 했다.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제도부양비는 올해24.0%에서 2040년62.9%, 2050년95.5%, 2060년125.4%로 수직상승될것이며 국민연금에 돈은 내지만 혜택은 불투명한40대 이하 세대들이 자신들의 수입을 쏟아부어 다수의 고령세대 노후를 부양해야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부의장은 지금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며 2007년 급여율을60%에서40%로 낮춘 뒤 16년간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장 고통을 분담하게 될 국민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표계산이 만든 방치된 재앙이었다고 했다.

프랑스는 국민72%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연금수령시기 및 조건 상향 연금개혁을 추진 중 이고 2004년 일본 내각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보험료인상,연금삭감 연금개혁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우리는 이들보다 연금개혁이 더 절실한 상황으로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는 인기 없어도 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각오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3대 개혁에 임한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곧 개혁안을 낼 계획인데,

연금 개혁은 법 개정 사안이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국가미래를 져버리는 나쁜정치가 고개를 들 수도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담대한 결단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