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개발은 1960년대에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무질서

  하게   형성된 불량 무허가 주택 정비의 필요성에서 시작하였다.  문제

  는   재개발 지역들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으로 해방촌과 남산 일

  대 및  4대문 외곽지역의 주민들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들이 정착했

 던 지역의 개발은 분담금 문제로 도시 외곽으로 집단이주하거나 더 열

 악한 지역으로 쫒겨 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70년대 정부는 주민의 재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현지 개량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이 방식은 도시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도로, 상, 하수도 소방시설 드을 정비해주고 주민스스로 주택을 보수 및 개량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을 개선, 재정착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였으나 여기에도 곳곳에 문제는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제원 부족이었고 △주민들 또한 자금난과 작은 토지지분으로 인한 소유권 불안 등의 문제점이 부각 되었고 △기반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일부 주택의 철거가 불가피했는데 이때 철거당사자나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의 문제로 민원야기와 △주택공급 후 임대료가 올라 세입자 부담이 커져 세임자는 다시 쫓겨는 악 순환을 빚었다. 결과적으로 재개발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재개발 역사는 1980년 초 전두환 정권의 5백 만호의 주택공약에 따른 택지확보 차원의 개발촉진법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정부의 예산 확보없이 개발이익에 의한 신도시 건설로 이어졌고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보상가를 턱없이 낮추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불 이익을 보거나 내쫓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후 역대 정권들이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개선하지 않았으며 이런 재개발의 불합리한 점은 지역주민들의 인식으로 자리 잡아 재개발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문제로 비화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간의 연장과 사업비 증가로 인한 피해는 토지주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길을 걸어왔다.     다음호에 계속